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약법률사무소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과 유증은 단순히 재산을 분배하는 행위를 넘어, 남겨진 가족과의 갈등을 예방하고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분야는 최신 법령과 판례가 끊임없이 변화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실수가 잦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언과 유증에 대한 최신 법률 동향과 실무 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언·유증, 이것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실무상 쟁점 3가지
첫째,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재산 여부 문제입니다. 민사법상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취득세 과세 기준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신탁 설정 시기와 수익권 이전 조건에 따라 법적 대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실무 팁: 유언대용신탁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가와 함께 신탁 설계를 진행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둘째, 2026년 개정으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 점입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을 할 경우 다른 자녀 간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생각보다 깊고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언서 작성 시에는 증인, 날인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실무 팁: 유언 작성 시에는 민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 글씨 문제나 날인 누락 등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증 유언 등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유증 후 재산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새로운 상속세·증여세 규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며느리·사위 등 비상속인에게 유증할 경우에는 법인의 소유 구조를 미리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규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실무 팁: 비상속인에게 법인 지분을 유증하려는 경우, 사전에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유증 방안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최신 판례로 본 유언·유증의 새로운 기준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면 위탁자 사망 후에도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취득세 과세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2000다70460 판결에서는 수익자가 등기 이전 전이라도 위탁자 사망 시 사실상 무상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무 팁: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단순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법상 취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2023헌바2 등)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유언을 남기더라도,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언을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언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3.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가요? 일반인이 자주 착각하는 진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강조했듯이,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이제 자녀 간 유류분 다툼만이 남게 된 것이죠.
💡 실무 팁: 형제자매의 유류분 오해는 가족 간 불필요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최신 법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면 민사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감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감면은 상속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무 팁: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때는 상속세 감면 여부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모든 세금을 미리 파악하여 재산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증만 하면 세금이 안 붙는다'는 오해도 흔합니다. 하지만 유증 후 법인 귀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어 명확히 규제되며,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역시 '상속'으로 간주되어 부과됩니다. 절세는 중요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실무 팁: 유증을 통한 재산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모든 세금 관련 사항을 사전에 도약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4. 유언·유증 법률의 기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유언과 유증은 민법 제1065조(유언의 효력 발생)와 제1078조(유증의 효과)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위탁자 사망 시 수익권이 지정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됩니다. 이렇듯 법률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 실무 팁: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수익권 이전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가족에게 남긴다는 생각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최근 개정된 법령을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은 상속·유증 등기 신청 시 관할 등기소 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는 국민 편의를 위한 좋은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은 며느리·사위 등 비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이 법인에 귀속될 경우를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을 '상속'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재산 상속은 세금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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